소장 - 손해배상(기)(아무런 고지 없이 부동산 분양대금을 이중으로 신고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무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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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소장 - 손해배상(기)(아무런 고지 없이 부동산 분양대금을 이중으로 신고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무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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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손해배상(기)(아무런 고지 없이 부동산 분양대금을 이중으로 신고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무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hwp (31.5KB)

번호	제목	금액	조회
110	소장(손해배상(기),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준 행정청(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00
109	소장(손해배상(기), 일방적인 사실혼 파혼에 따른 예단등 결혼준비비용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726
108	소장 - 손해배상(의)(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침에 폐가 찔려서 기흉등 상해가 생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30,000원	3797
107	소장 - 손해배상(의)(윌슨병을 오진하여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안과의사의 설명의무위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0원	3148
106	소장 - 손해배상(기)(항공기 탑승중 명품가방이 훼손당한 사건에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884
105	소장 - 손해배상(기)(학교내에서 자녀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5,000원	2765
104	소장 - 손해배상(기)(펀드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투자손실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5,000원	2483
103	소장 - 손해배상(기)(펀드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투자손실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1)[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5,000원	2648
102	소장 - 손해배상(기)(펀드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투자손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5,000원	2591
101	소장 - 손해배상(기)(택지개발사업의 세입자들이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주지 않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39
100	소장 - 손해배상(기)(컨설팅회사의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913
99	소장 - 손해배상(기)(주식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의 거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인이 증권사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763
98	소장 - 손해배상(기)(재판도중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가 잘못된 소견으로 회신한 사건에서, 신체감정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39
97	소장 - 손해배상(기)(재개발재건축지역에 영업을 하는 자가 공동주택조합 및 건설업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과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3389
96	소장 - 손해배상(기)(작동불가능한 하자있는 보일러를 양로원에 납품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손해의 배상등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424
95	소장 - 손해배상(기)(임대차계약의 체결후 출입문봉쇄 및 집기반출등 불법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60
94	소장 - 손해배상(기)(온천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770
93	소장 - 손해배상(기)(온천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760
92	소장 - 손해배상(기)(영업을 위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하자가 있음을 나중에 알게된 사건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974
91	소장 -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사건, 영업소를 인수하였으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807
90	소장 - 손해배상(기)(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와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이부신청 포함)[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3193
	소장 - 손해배상(기)(아무런 고지 없이 부동산 분양대금을 이중으로 신고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무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54
88	소장 - 손해배상(기)(신용카드사 결제대행등 시스템 개발계약 체결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사건에서, 계약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39
87	소장 - 손해배상(기)(식당주인이 사망하자 주방장이 영업소의 강탈을 위하여 망인예금의 무단인출등 불법행위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39
86	소장 -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75
85	소장 - 손해배상(기)(부동산의 공동명의 소유자가 단독관리하는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횡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69
84	소장 - 손해배상(기)(부동산매매시 계약내용에 반하여 중도금을 타인에게 교부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10
83	소장 - 손해배상(기)(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이행불능하게 된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784
82	소장 - 손해배상(기)(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건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844
81	소장 - 손해배상(기)(물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계약체결한 후 상대방의 디자인권의 침해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809
80	소장 - 손해배상(기)(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계약이후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686
79	소장 - 손해배상(기)(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와 설명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18
78	소장 - 손해배상(기)(경찰공무원이 범죄전력을 누설한 사건이후,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98
77	소장 - 손해배상(기)(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된 사건에서, 사실혼관계가 부당 파기로 의한 위자료등 청구)[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527
76	소장 - 손해배상(기)(가해자가 상해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원	2363
75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 혈액종양내과(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에 의한 대량출혈 주장)[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원	2745
74	진료기록감정신청서 - 호흡기내과(IO 불균형으로 폐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성 쇼크 사망 입증)[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원	3060
73	신체감정신청서 -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전방십자인대 고정술중 의사의 처치과실로 손해발생)[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2,000원	2598
72	신체감정신청서 -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의료과실로 인한 척골신경마비에 따라 손해액 입증을 위한 신청)[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2,000원	2872
71	소장 - 손해배상(의)(태아 출산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장애 발생)[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1장 산부인과]	30,000원	2754
70	소장 - 손해배상(의)(치료 지연에 의한 의료과실로 경막하혈종)[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0원	2562
69	소장 - 손해배상(의)(치과)(임플란트 치료중 상해로 입술부분 신경손상 및 흉터발생)[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4장 기타]	30,000원	2897
68	소장 - 손해배상(의)(척추전방전위증의 척추후궁절제술시 신경조직에 손상을 가하여 하반신 신경마비)[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30,000원	2735
67	소장 - 손해배상(의)(척추 추체간 융합술 도중 신경손상으로 하지마비)[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30,000원	2699
66	소장 - 손해배상(의)(진찰오류로 인한 급성 뇌동맥의 경색, 뇌동맥의 중한 정도의 협착으로 인한 반맹)[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0원	2533
65	소장 - 손해배상(의)(지주막하 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0원	2564
64	소장 - 손해배상(의)(전치태반, 과다출혈후 자궁절제사건)[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1장 산부인과]	30,000원	2569
63	소장 - 손해배상(의)(중심정맥시 기흉 발생으로 인한 사망)[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3장 내과]	30,000원	2590
62	소장 - 손해배상(의)(전무릎 치환술(슬관절 대치술)시 오류, 과다실혈로 인한 뇌손상)[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30,000원	2956
61	소장 - 손해배상(의)(유방성형수술중 신경손상으로 면상반흔 및 감각소실)[의료소송][3편 손해배상(의) 사례>2장 외과]	30,000원	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