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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생중계 괘씸죄 논란 문용식씨 벌금 ...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2014-05-13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이혼 부부 합산소득 월 200만원 미만 경우, 자녀 표준양육비 월 49만원으로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는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 '산정 기준' 개정시안 공개최고 금액은 197만원...

6·4 지방선거 금품수수 '당선무효형' 원칙

관리자2014-05-13

6·4 지방선거 금품수수 '당선무효형' 원칙 대법원,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집중심리' 1·2심 각 2개월내 끝내기로 법원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전망이다.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에서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관리자2014-05-08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중앙지법 "권리남용 인정 고의·중과실 있어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후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A(53)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후배 B씨를 자신의 ...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2014-05-07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36)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약7782).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국가보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기려던 ...

법원·검찰 야간시위 금지 위반자 처리 '골머리'

관리자2014-05-02

법원·검찰 야간시위 금지 위반자 처리 '골머리' 헌재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후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재판부마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CJ그룹 뇌물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관리자2014-04-25

'CJ그룹 뇌물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월 확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2185)에서 징역 3년6월과 시계 몰수, 추징...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은…

관리자2014-04-22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은… '미필적 고의 + 부진정 부작위범' 구성요건 모두 충족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을 버려두고 홀로 대피한 것을 두고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선장 이준석(69·구속)씨 등 핵심 책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관리자2014-04-22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김모 중위는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이 책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관리자2014-04-22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검사기간 통지는 사전 안내에 불과운전면허증만 보면 쉽게 확인 가능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 했어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

SNS 통해 대마 사려다… 10대 청소년 등 13명 기소

관리자2014-04-17

SNS 통해 대마 사려다… 10대 청소년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거래방식을 실시간으로 결정하고 전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려다 적발된 영어강사와 10대 청소년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대마 매수사범으로 적발된 피의자들은 유학생, 영어강사, 유흥업소 종업원, 헬스 트레이너, 회사원,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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