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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20 남의집 화장실에 있는 피해여성을 몰래촬영한 사건에서 선처호소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54
19 왕십리역사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기소된 성목공 사건에서 혐의부인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52
18 2년가까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잠자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51
17 강간미수죄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측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51
16 성관계장면을 몰래촬영하여 기소된 공무원신분의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50
15 피해자가 옷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29
14 술에몹시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출하는 피의자측 선처호소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23
13 여러명의 학생을 아청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으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과장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단계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21
12 합의에 의한 성관계시 몰래촬영한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는 검찰단계제출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20
11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17
10 정액을 피해여성에게 뿌려 강제추행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측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09
9 피해자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사안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검찰단계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07
8 계단을 오르는 피해여성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것을 요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06
7 1심법정구속후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필요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87
6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직후 두려움에 허위진술과 진술번복한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주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84
5 카메라촬영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된 사안에서 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382
4 방실침입행위를 방조한것은 인정하나 준강제추행방조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75
3 찜질방에서 잠자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의자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71
2 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된정황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63
1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요지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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