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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721 증인주소보정신청서 - 형사재판도중 증인의 주소를 알수 없을때 주소보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021
720 검찰조사직후에 이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78
719 지하철계단에서 치마속을 동영상촬영했으나 지하철보안관에 의해 휴대폰을 뺏겨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31
718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소년보호송치후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느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170
717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단계 대질심문이후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의견 및 증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89
716 술에 만취해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함으로 재판받는 사건의 선처호소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33
715 음란한 동영상을 텀블러 계정에 업로드한 음란물유포 사건에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65
714 아동복지법위반 소년재판 사건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149
713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45
712 음란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12
711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등을 만진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31
710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변론요지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40
709 술에 만취한채 지나가는 사람을 툭툭친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10
708 P2P사이트에 음란동영상 수천개를 올려 기소된 사건에서의 감형을 위한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79
707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죄로 형사조정이 성사된 후 제출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305
706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카메라사건의 디지털포렌식 이후 제출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01
705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이후 준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혐의부인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81
704 불법동영상을 하다 적발되었으나 스마트폰에 있는 불법촬영물이 늘어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00
703 몰래카메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 유포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선처호소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81
702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96
701 버스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미수 피소된 사건의 무죄주장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10
700 2년가까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잠자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74
699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시 필요적해고사유가 있고 장애가 있는점등을 피력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36
698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추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혐의부인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61
697 왕십리역사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기소된 성목공 사건에서 혐의부인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85
696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보호소년에 대한 통고사건에서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간정하는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957
695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23
694 유사강간등 혐의로 검찰조사 이후 고소인측 진술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60
693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72
692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여성과 성매매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77
691 카메라촬영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된 사안에서 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809
690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경찰단계 지하철수사대에 제출하는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72
689 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된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간청하는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99
688 양성애자로서 성관계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19
687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여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도중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74
686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도중 휴대폰으로 잠깐 몰래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의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321
685 기소유예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건에서 불특정다수와 합의가 안된 피고인측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69
684 지하철역사에서 무음어플을 이용해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의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87
683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검찰제출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91
682 찜질방에서 잠자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의자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19
681 계단을 오르는 피해여성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것을 요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02
680 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된정황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758
679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지하철수사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69
678 대학가 원룸 1층 창문을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찰단계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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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직후 두려움에 허위진술과 진술번복한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주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782
675 정액을 피해여성에게 뿌려 강제추행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측 변호인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803
674 지하철에서 성추행하여 공밀추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자격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법원제출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953
673 지하철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33
672 성관계장면을 몰래촬영할 당시 미성년자였던점등 선처를 구하는 카촬 피고인측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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