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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570 고소취하서 - 강간상해(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상해사건의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805
569 변론재개신청서_형사사건의 변론종결이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해 재개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2,000원 2804
568 보석허가결정에대한보충서(보석청구서 제출이후 추가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한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800
567 고소장 - 강간죄(외국에서 유학중 알게된 가해자로부터 해외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799
566 보석허가청구 - 사문서위조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99
565 공판시간변경신청서 - 형사(재판중복)[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97
564 고소장 - 강간등(학교동창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강간행위 및 카메라등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795
563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795
562 보석허가청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95
561 변호인의견서(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하여 피고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 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792
560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Ⅲ[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792
559 변론병합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92
558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92
557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789
556 피고인신문사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을 심문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1,000원 2787
555 탄원서 - 구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원보장 회사대표의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785
554 보석허가청구서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80
553 상고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777
552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2764
551 관할이전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2764
550 항소이유서 - 배임증재[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763
549 사건이송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63
548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762
547 피고인 신문사항(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61
546 피고인 신문사항(강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58
545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간(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754
544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750
543 피고인신문사항(폭력행위등)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49
542 변호인의견서 - 병역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744
541 담임소견서(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741
540 고발장 - 의료법위반등(환자가 한방병원 의사를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경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2739
539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32
538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Ⅳ[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728
537 변호인의견서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724
536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강간치상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723
535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719
534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718
533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718
532 보석허가청구 - 사기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18
531 변론분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17
530 보석허가청구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11
529 변호인의견서(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시 작성제출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705
528 변론요지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705
527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05
526 보석허가청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04
525 탄원서 - 자수하였던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700
524 변호인의견서 -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인 피의자의 선처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2698
523 형사_진행중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참고자료제출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695
522 상소권회복청구서1[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691
521 고소장 - 명예훼손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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