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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521	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3824
520	변호인의견서 -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범행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법원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779
519	변호인의견서 -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내용(법원제출,증거인부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851
518	변호인의견서 -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인 피의자의 선처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202
517	변호인의견서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의견서(검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0원	3820
516	변호인의견서 -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4784
515	변호인의견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무죄주장,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0원	3710
514	변호인의견서 - 공연음란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709
513	반성문 -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며 작성한 내용(경찰제출)[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000원	10710
512	반성문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죄를 후회하며 작성하는 반성문(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000원	11624
511	고소대리인선임신고서 - 형사고소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음을 알리는 서류(수사기관에 제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5414
510	★★반성문모음 - 형사사건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제출작성하는 반성문2[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2,000원	37646
509	탄원서 - 형사재판을 받게 된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선처를 구하고자 재판부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7876
508	탄원서 - 사실관계를 오인한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검찰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692
507	진정서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사건에서 법정에서 거짓진술하는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 작성 진정서[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4243
506	진정서 - 분만중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부인과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2,000원	3373
505	진정서 -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기소된후 반성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3505
504	이송신청서 -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6187
503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3291
502	고발장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홈쇼핑의 허위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223
501	고발장 -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허위의 사실로 법인등기를 한 유령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858
500	배상명령신청서 - 사기(형사재판도중 피고인에게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발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3747
499	★반성문모음_죄를 범하여 형사소추된 피의자 또는 가해자 본인이 반성과 용서 및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반성문[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30,000원	15897
498	★탄원서모음 - 죄를 범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가해자의 아내,형제,부모,친척등이 작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30,000원	13144
497	고소장 -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붙여 이를 사용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4062
496	고소장 - 공갈죄(가해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138
495	고소장 - 결핵예방법위반(과거 결핵을 앓았던 교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아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학교법인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904
494	고소장 - 강제추행죄(취업준비생이 유흥업소에 면접을 보던 중 면접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896
493	고소장 - 강제추행죄(초등학교 동창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027
492	고소장 - 강간죄(외국에서 유학중 알게된 가해자로부터 해외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349
491	고소장 - 강간상해(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3400
490	고소장 - 강간및혼인빙자간음죄(친고죄의 고소포기 및 고소취소에 대한 법리분석 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3264
489	고소장 - 강간등(학교동창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강간행위 및 카메라등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3331
488	고발장 - 의료법위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진료거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3208
487	고발장 - 배임(근저당권 설정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함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해한 사건1[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132
486	고발장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4203
485	반성문 - 지하철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 경찰에 제출1[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000원	5436
484	피고인신문사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을 심문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1,000원	3404
483	진정서 - 가해자측이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피해자 본인의 작성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3384
482	진정서 - 가해자측이 집으로 찾아오는등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모친의 작성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3769
481	자수서 - 자신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고자 자신출두하여 자수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3402
480	반성문 - 지하철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 검찰에 제출2[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000원	4461
479	반성문 - 아동청소년성매수사건, 법무사 시험을 준비중이고 가정형편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3장 (본인작성)반성문]	2,000원	6267
478	고소취하서합의서 - 지하철추행(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대리인이 대신하여 합의하는 위임장 포함,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858
477	고소취하서합의서 - 장애인에대한준강간(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탄원서 포함)[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931
476	고소취하서 - 강간상해(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 탄원서등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263
475	각서(권한포기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3988
474	화해계약(부제소합의)서 - 강제추행(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 변호인 참여)[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2,000원	4861
473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절도(고소인이 피고소인 2명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5228
472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도등(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및 강도한 사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변호인들끼리 참여,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