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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670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폭법위반(지하철 추행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267
669 상고이유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260
668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사우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258
667 보석허가결정의 변경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1,000원 3253
666 변론재개 및 병합심리신청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250
665 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3244
664 변호인의견서(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경찰에 제출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5,000원 3232
663 진정서 - 가해자측이 집으로 찾아오는등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모친의 작성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3215
662 고발장 - 사문서변조및행사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3210
661 변호인의견서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의견서(검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0원 3209
660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98
659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3185
658 탄원서 - 형사(친구가 피고를 위해 정상참작을 원하여 작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182
657 배상명령신청서 - 사기(형사재판도중 피고인에게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발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3161
656 합의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무료 3161
655 고소장 - 준강제추행죄(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의 강제추행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3159
654 항소장 - 강도상해[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3159
653 합의서고소취하서 - 의제강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사건, 피해자의 모친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54
652 변호인의견서 -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범행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법원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146
651 고소대리인의견서(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141
650 재정신청이유보충서 - 사기[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3137
649 변호인의견서(준강간,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경찰단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1,000원 3133
648 변호인의견서(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후 선처를 구하고자 제출하는 내용, 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131
647 고소취하서 - 강간미수(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을 원하는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08
646 고소장 - 절도(절도사건에서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절도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3108
645 탄원서 - 정식재판청구사건(벌금액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감액 요구)[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102
644 합의서고소취하서 - 간통(이혼소송후 혼인이 해소되었고 재산분할도 협의된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3100
643 탄원서 -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지른 사촌동생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095
642 변호인의견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무죄주장,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0원 3090
641 변호인의견서 - 공연음란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3090
640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건, 고소취하 및 합의서, 2심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90
639 변론재개 및 공판기일지정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088
638 병합심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082
637 탄원서 - 사실관계를 오인한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검찰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081
636 고소취하서 - 준강간치상(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치상 사건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81
635 고소취하서 - 준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70
634 변론요지서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3065
633 헌법소원심판청구서(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sample)[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1,000원 3061
632 이행각서(피해자에게 접근,연락,방문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해자측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2,000원 3052
631 항소장_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내용[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3050
630 변론요지서 - 의료법위반(의사측)[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3,000원 3047
629 검사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 - 뇌물수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3041
628 항고장 - 사문서위조사건(검사의 불기초처분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020
627 고소취하서 - 강간미수(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16
626 고소취하서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피해자의 모친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3010
625 자수서 - 기소중지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자수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2991
624 탄원서 - 피해자의 모친이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990
623 변호인의견서(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988
622 사실조회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973
621 항고장 - 사기등(여려명의 고소사건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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